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6년
2002년
2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1두9639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2.15.(172),539]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
3. 대법원 2002. 10. 11. 선고 2002두844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12.1.(167),2751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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